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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분 브리핑

10월 13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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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01사회

    직접 산다며 갱신 거절 뒤 부당 재임대, 배상

    대법원은 집주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을 거절한 뒤 새 임차인을 들인 경우, 기존 임차인에게 배상하라고 확정했어요. 갱신 기대 기간 안 재임대에 불가피한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책임지며, 이 사건 배상액은 3080만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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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02생활

    휴대전화 90만원 광고, 할인 조건이 섞였다

    올해 1~7월 휴대전화 판매점의 허위·과장 광고 피해신고가 859건 접수됐어요. ‘90만원’ 광고에는 단말기 지원금 외에 요금·카드·중고폰 할인까지 섞일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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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03국제

    EU, 러시아 군산복합체 1,569개 추가 제재

    EU가 러시아 군산복합체 관련 기업과 최고경영자 등 1,569개 개인·단체를 대러 제재 명단에 추가했어요. 우크라이나 침공 뒤 최대 규모이자 EU 단일 제재 중 역대 최대예요. 북한의 핵·미사일 지원과 북·러 군사경제 협력 관련 개인 3명·기관 4곳도 별도로 지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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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04사회

    서울대 해킹 28차례, 유출은 한 번에 몰렸다

    서울대는 2021년 이후 올해까지 28차례 해킹 피해를 입었고, 개인정보 유출 1,132건 중 1,130건은 2021년 연구실 서버를 거친 홈페이지 침해 때 발생했어요. 최근 6년간 외부 공격 4,230건은 탐지·차단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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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05국제

    사우디 영공 경고에 유럽·아시아 항공편 우회

    사우디 공항·영공 위험이 커지자 유럽·아시아 항공편 천여 편이 취소되고 수십 편이 다른 공항으로 향했어요. FAA는 12월 10일까지 미 항공사의 사우디 운항·영공 통과 주의고시를 유지하며, 항공사들은 중앙아시아 항로로 우회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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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06산업

    중국 CXMT, 더 촘촘한 D램 구조 공개

    중국 CXMT가 메모리 셀 면적을 약 33% 줄이는 4F² D램 구조를 공개하고, 이를 적용한 서버용 DDR5를 올해 말까지 내놓을 계획이에요. 집적도는 30~50% 높아질 것으로 기대되지만, 양산 성능과 안정적인 수율 확보가 남아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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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07생활

    쿠팡이츠 취소 주문은 100% 정산, 손실보상 요구는 남아

    쿠팡이츠는 9일 새벽 2시간 넘게 주문이 멈춘 동안 수락 후 취소된 주문에 정상 판매액의 100%를 자동 정산하고 광고비도 부과하지 않아요. 배달 플랫폼 관련 5개 단체는 이와 별도로 전산 오류로 생긴 소상공인 영업 손실 보상을 촉구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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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08국제

    EU 35만대 상한, 중국산만의 몫 아니다

    EU가 하이브리드·플러그인하이브리드 수입에 첫해 35만대 상한을 두는 세이프가드 방안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보도됐어요. 중국산만의 쿼터가 아니라 모든 원산지에 적용되며, 2026년 12월 1일 시행으로 전해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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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09생활

    생계형 체납자 4천992명, 세금 납부의무 사라졌다

    국세청이 생계형 체납자 4천992명의 국세 체납액 817억원에 대한 납부의무를 올해 7월까지 소멸시켰어요. 생활 형편을 확인해 제도를 적용했고, 질병·사고로 어려운 체납자 1천667명은 복지서비스와 연결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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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10기술

    MS 마이아 300, 2027년 100만 개 투입 계획

    마이크로소프트가 자체 설계한 3세대 AI 데이터 처리 칩 마이아 300을 공개하고, 2027년 내부 AI 서비스용으로 100만 개 이상 배치하겠다고 밝혔어요. 마이아는 자사 제품·서비스의 주요 AI 추론 시스템으로 쓰일 예정이며, 엔비디아 GPU 구매를 대체할지와 전체 컴퓨팅 용량 확대 여부는 정해지지 않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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