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청약 83%는 위장전입, 취소는 진행 중

전국 민간분양 단지에서 적발된 부정청약의 대부분은 위장전입이었어요. 2021년부터 지난해 6월까지 350개 단지 21만2892가구를 점검한 결과, 수사의뢰된 부정청약은 1669건이었고 이 가운데 1380건, 즉 82.7%가 주민등록지를 허위로 옮긴 사례였어요. 2021년 157건이던 위장전입 적발은 2024년 491건으로 늘었어요.

청약은 무주택 기간, 부양가족 수, 거주지 같은 조건을 기준으로 당첨 기회를 가르는 방식이에요. 주소지를 허위로 옮기면 실제 거주와 다른 조건으로 청약 자격이나 가점에 영향을 줄 수 있어요.

다만 적발과 당첨·계약 취소는 같은 단계가 아니에요. 검찰에 송치된 655건 가운데 취소가 끝난 사례는 273건, 41.1%였어요. 294건은 취소를 위한 재판·소송이 진행 중이고, 당첨된 분양권이 이미 전매된 55건은 취소 곤란 판정을 받았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