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재성장률 2% 붕괴, 한국 경제의 '재도약'은 가능한가

한국 경제의 잠재성장률이 처음으로 2% 아래로 떨어졌어요. 잠재성장률이란 인플레이션 없이 최대한 달성할 수 있는 성장률, 쉽게 말해 '경제의 체력'이에요. 이 숫자가 꺾인다는 건 단순히 성장이 느려지는 게 아니라, 구조 자체가 한계에 다다르고 있다는 신호예요.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이 문제를 정면으로 짚었어요. 해법으로 제시한 세 가지 키워드가 혁신성장·거시안정·균형외교예요. 표현은 무난해 보이지만, 내용을 들여다보면 현재 한국이 직면한 위기의 성격이 드러나요.

혁신성장은 지금의 산업 구조로는 더 이상 먹히지 않는다는 인정에서 출발해요. 반도체·자동차 중심의 수출 모델은 여전히 강력하지만, 미·중 패권 경쟁과 공급망 재편 속에서 흔들리고 있어요. 새로운 먹거리를 만들지 못하면 성장의 분모가 줄어요.

거시안정은 재정과 금융의 체력 유지 문제예요. 저출생·고령화로 복지 지출은 늘고, 세수는 줄어드는 구조적 압박이 가중되고 있어요. 실제로 대미 실효관세율 부담도 주요 수출국 상위 3위에서 6위로 밀려나는 등, 대외 여건도 복잡하게 얽혀 있어요.

균형외교는 경제와 외교가 더 이상 분리되지 않는 시대를 반영해요. 미국과의 관세 협상, 중국과의 공급망 갈등, 한-프랑스 정상회담으로 '글로벌 전략적 동반자'로 격상된 유럽과의 관계까지—외교 테이블이 곧 경제 조건을 결정하는 시대예요.

정부도 움직이고 있어요. 광복 100주년인 2045년까지 '경제 대도약'을 완수하겠다는 마스터 플랜을 구상 중이에요. 20년짜리 청사진이에요. 목표가 크다는 건 역으로 지금의 위기감이 그만큼 깊다는 뜻이기도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