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첫 72시간이 피해자의 운명을 가른다

학교폭력 사건이 터지면 대부분의 학교는 정해진 절차를 밟는다. 신고 접수 →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개최 → 징계 결정. 그런데 이 절차가 완료되기까지 짧게는 수 주, 길게는 수 개월이 걸린다. 그 사이 피해 학생은 여전히 가해 학생과 같은 교실에, 같은 급식실에, 같은 복도에 있다.

핵심은 '초기 분리' 다. 현행 학교폭력예방법은 학교폭력이 인지된 즉시 피·가해 학생을 분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에서 이 권한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 학교장이 즉각 개입할 수 있는 법적 근거와 실질적 수단이 모호하기 때문이다. '학폭위에 넘기면 된다'는 관료적 관행이 초기 대응의 골든타임을 잠식하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장애 학생이 지속적인 폭력 피해를 입은 목포의 한 초등학교 사례에서는, 학교가 사안을 인지하고도 수일간 뚜렷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른바 '늑장 대응'이다. 이는 특수한 사례가 아니다. 전국 학교에서 반복되는 구조적 문제다.

학폭위 심의가 끝나도 문제는 계속된다. 징계 결과에 불복한 가해 측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하면, 결론이 나기까지 또 수년이 걸린다. 그 행정·소송의 시간 동안 피해 학생은 매일 불안을 안고 학교를 다닌다. 법이 피해자를 보호하는 게 아니라, 절차가 피해자를 고립시키는 역설이다.

전문가들이 주목하는 건 학폭위 이전 단계, 즉 학교장이 독자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긴급 조치 권한이다. 학교장이 학폭위 소집을 기다리지 않고 즉각 분리·보호 조치를 취할 수 있다면, 피해의 확산을 막는 데 결정적으로 기여할 수 있다. 문제는 이 권한을 강화했을 때 오히려 절차적 공정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도 함께 존재한다는 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