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염전 노예…전남 일터에서 반복되는 인권유린

2014년, 한 장애인 남성이 신안 염전에서 수년째 임금도 못 받고 강제노역을 당했다는 사실이 세상에 알려졌다. 충격은 컸다. 경찰이 수사에 나서고, 국회에서 특별법 논의가 시작됐다. 그리고 10년이 넘었다. 이번엔 영광이다.

전남 영광 염전에서 또다시 장애인을 비롯한 취약계층이 노동 착취를 당한 정황이 드러났다. 광주·전남 지역 장애인·노동 단체들이 연대해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긴급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시민단체들이 특히 강조한 단어는 '반복'이다. 처음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것, 그래서 더 문제라는 것이다.

왜 전남 염전에서 이런 일이 되풀이될까. 구조적인 이유가 있다. 염전은 대부분 외딴 섬이나 해안에 위치해 외부와 단절되기 쉽고, 노동력 수요는 있지만 지원자가 없어 노숙인이나 장애인 등 '취약한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유인이 생긴다. 이른바 '자발적 입소'와 '감금·착취'의 경계가 흐려지는 환경이다.

여기에 지역 사회의 묵인 구조도 문제다. 가해자가 지역 내 인맥과 연결돼 있고, 피해자는 신고 경로조차 모르는 경우가 많다. 지게차 학대, 굴 양식장 착취에 이어 이번 염전까지, 전남 농어촌 일터에서 유사 사건이 반복된다는 점은 이것이 개인의 일탈이 아닌 지역 산업 구조의 문제임을 시사한다.

현행법상 장애인 노동착취는 형법상 강요죄·감금죄,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으로 처벌할 수 있지만, 피해자가 스스로 피해를 인지하거나 신고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단체들이 촉구하는 '응급 처방'은 정기적인 현장 모니터링 의무화, 피해자 신고 창구 강화, 지역 기반 취약계층 노동 실태조사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