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모두 '패싸움 정치'…협치는 어디로 갔나

이준석 대통령이 작심 발언을 했다. 지금 한국 정치는 '여야 정치'가 아니라 '패싸움'이라는 것이다. 표현은 직설적이지만, 지적하는 현상은 새롭지 않다. 오히려 오래된 구조가 더 날카롭게 드러나고 있는 시점이다.

여당 내부부터 살펴보면, '당정 일체'라는 말이 약이 될지 독이 될지 논쟁이 한창이다. 권성동 의원 같은 친윤 계열은 "당정 화합이 정권 재창출의 원동력"이라고 강조한다. 반면 한동훈 대표가 김건희 이슈를 두고 독자적 노선을 걷기 시작하면서, 당과 청와대 사이의 긴장은 수면 위로 올라왔다. 당정이 하나가 될수록 대통령에 대한 충성 경쟁이 심화되고, 당이 독립적 역할을 잃는다는 비판도 나온다.

야당 사정도 복잡하다. '더 센 대표'로 불리는 정청래 최고위원의 강경 노선이 주목받는 가운데, 민주당 내부에서는 특검법 합의를 놓고 '청병대전'이라 불릴 만큼 계파 간 충돌이 격화됐다. 강경파와 협상파 사이의 균열은 곧 '투톱 리더십 위기론'으로 이어지고 있다. 야당 속으로 웃는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이렇게 여야가 모두 내부 갈등을 안고 있는 상황에서, 협치는 구조적으로 불가능에 가까워진다. 싸워야 살아남는 구조에서 타협은 배신처럼 보이기 쉽다.

박영선 전 장관이 제3지대가 20~30석을 얻을 것이라고 예측한 것도 이 맥락에서 읽힌다. 기존 여야에 지친 유권자들이 대안 공간을 찾고 있다는 신호다. 일각에서는 지방선거 이후에야 정치 지형이 변화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지금 당장은 모두가 싸우느라 바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