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시장을 건드릴 때…개입은 약인가, 독인가

시장은 스스로 균형을 찾는다. 경제학 교과서가 오랫동안 가르쳐온 원칙이다. 그런데 현실은 조금 다르다. 집값이 폭등하고, 기름값이 치솟고, 환율이 요동칠 때 정부는 '보고만 있을 수 없다'는 압박을 받는다. 그래서 개입한다. 그리고 논쟁이 시작된다.

지금 한국 사회에서 이 논쟁은 동시다발적으로 벌어지고 있다. 이재명 정부는 부동산 시장에 손을 댔다. 공급 확대와 대출 규제를 병행하면서 서울 집값 상승세가 일부 주춤하는 모습이 보이자 "효과가 있다"는 평가가 나왔다. 하지만 업계 전문가들의 정책 점수는 10점 만점에 평균 3.9점에 그쳤다. 단기 숫자보다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는 쓴소리다. 역대 정부가 공급·규제·세금을 번갈아 써도 집값이 결국 오르는 패턴을 반복해온 이유도 여기에 있다. 수요는 구조적으로 서울에 집중되는데, 정책은 단기 처방에 머무르는 경향이 있다.

에너지 시장도 마찬가지다. 정부는 기름값을 잡기 위해 석유 최고가격제 카드를 꺼내 들었다. 쉽게 말해 정부가 석유 판매 가격의 상한선을 정하는 방식이다. 단기적으로 소비자 부담을 줄이는 효과가 있지만, 산업연구원은 "제한적으로만 활용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가격을 인위적으로 누르면 공급자는 공급을 줄이고, 장기적으로 오히려 부족 현상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환율 전선은 더 냉혹하다. 일본 엔화는 달러당 160엔 선에서 오랫동안 갇혀 있었다. 일본 정부와 중앙은행이 구두 경고와 실제 외환 매도, 금리 인상 카드를 잇달아 쓴 뒤에도 엔화 약세는 쉽게 꺾이지 않았다. 국제 외환시장의 힘 앞에서 한 나라 정부의 개입 능력이 얼마나 제한적인지를 보여준 상징적 장면이다.

세 사례가 공통으로 말해주는 것은 하나다. 정부의 개입은 단기 충격을 완화할 수 있지만, 구조를 바꾸지는 못한다. 시장의 근본 힘을 거스르는 개입은 효과가 짧고, 부작용이 길다. 그렇다고 손을 놓을 수도 없다. 시장 실패가 현실에서 엄연히 존재하고, 그 피해는 가장 취약한 계층에게 먼저 닿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