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제재는 무용하다"…남북 정책, 새 판 짜나

북한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한국 외교·안보 정책에서 가장 오래된, 그리고 가장 첨예한 질문이다.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면서 이 질문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북 제재는 효과가 없다"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혔다. 핵심 논지는 이렇다. 30년 가까운 제재 역사 동안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은 오히려 고도화됐고, 김정은 정권의 붕괴나 태도 변화도 없었다는 것이다. 압박보다 대화와 교류로 관계를 풀어야 한다는 논리다. 이재명 정부의 첫 통일백서도 이런 기조를 담았다. 남북을 '사실상 두 국가'로 인정하면서, 흡수통일이 아닌 '평화공존'을 정책 방향으로 명시했다.

이는 전임 윤석열 정부의 기조와 뚜렷하게 갈린다. 윤 정부는 '담대한 구상'을 내세우면서도 북한의 선(先) 비핵화를 전제로 했고, 한미 연합훈련을 강화하는 등 압박 기조를 유지했다. 쉽게 말해, 전 정부가 '원칙을 지키며 기다리는 전략'이었다면, 현 정부는 '일단 문을 열어놓는 전략'이다.

남북 경협 재개 논의도 다시 부상하고 있다. 2016년 개성공단 가동 중단 이후 9년째 멈춰 선 남북 경제협력을 되살리자는 목소리가 정부 안팎에서 나온다. 그러나 현실의 벽은 높다.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는 여전히 살아있고, 이를 우회하거나 무력화하려면 미국·중국·러시아 등 주요국의 동의가 필요하다. 외교학자 윤영관 전 외교부 장관이 "남북관계는 미·중·러 외교에서 풀어야 한다"고 지적한 것도 이 맥락이다.

남북정상회담 가능성도 거론되지만, 변수는 복잡하다. 북한은 현재 러시아와의 군사 밀착을 강화하는 중이고,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전략도 유동적이다. 한반도 주변의 강대국 질서가 요동치는 상황에서, 이재명 정부의 '평화공존' 구상이 실현 가능한 공간을 찾을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