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도 충남 교육감, 33개 공약 점검…교실이 바뀔까

2025년 지방선거에서 충청남도 교육감으로 당선된 이병도 당선인이 인수위원회를 중심으로 33개 핵심 공약의 이행 계획을 밀착 점검하고 있다. 당선 직후부터 공약 로드맵을 구체화하는 작업에 착수한 셈이다.

이번 공약의 핵심 축은 크게 두 가지다. 하나는 교권 보호, 다른 하나는 기본교육수당 도입이다.

교권 보호는 최근 몇 년간 전국적으로 뜨거운 의제였다. 2023년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을 계기로 교사들이 거리로 나섰고, 이후 교권 회복 입법이 이어졌지만 현장에서의 실질적 변화는 여전히 부족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충남에서도 교사 민원 처리 구조, 학부모 갈등 등 현장 문제가 누적돼 있어 교육감 차원의 제도적 뒷받침이 요구돼 왔다.

기본교육수당은 학생들의 교육 기회를 소득 수준과 무관하게 보장하자는 개념이다. 쉽게 말해, 학교 밖 교육 비용 일부를 공공이 지원하는 방식이다. 경기·서울 등 일부 광역 지자체에서 유사한 정책을 시도해왔으나, 재원 조달과 형평성 문제가 늘 따라붙는다.

33개 공약이라는 숫자 자체도 눈길을 끈다. 범위가 넓다는 것은 의지의 표현이기도 하지만, 임기 내 실제로 구현 가능한 공약이 얼마나 되느냐는 별개의 문제다. 인수위가 '중간 점검'을 강조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우선순위를 정하고, 예산·법령·인력 등 가용 자원과 대조하는 작업이 지금 한창 진행 중이다.

충남은 도농 복합 지역으로, 내포 신도시 같은 신흥 주거지와 농촌 소규모 학교가 공존한다. 공약이 실제로 작동하려면 이 격차를 고려한 맞춤형 설계가 필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