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세 기준, 무임승차·기초연금 개편…노인복지 '지속가능성' 물었다

한국 사회가 '노인'을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에 마주쳤어요. 버스 무임승차와 기초연금 수급 연령 기준을 바꾸는 논의가 본격화하면서요.

현재 버스 무임승차 대상은 만 65세 이상이에요. 기초연금도 같아요. 그런데 이제 이 기준을 70세로 상향하자는 움직임이 나왔어요. 특히 서울시의회에서 70세 이상 시내·마을버스 무료지원을 가결하면서 실제 정책 추진에 가까워진 상황이죠.

왜 이런 개편이 필요할까요? 핵심은 고령화 속도예요. 평균수명이 늘어나고 65~69세 인구가 크게 증가하면서, 종전 기준으로는 복지 지출이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거든요. 2050년이면 한국 국민 3.7명 중 1명이 65세 이상이 될 거예요. 지금처럼 모든 65세 이상을 동일하게 지원하면 복지 시스템 자체가 버티기 어려워진다는 진단이에요.

다만 여기서 갈리는 부분이 있어요. 연령 기준을 올리는 것이 과연 최선인가 하는 물음이죠.

한쪽은 이렇게 봐요. 70세로 올리면 단순하고 명확하다고. 행정 비용도 적게 들고, 현재보다 지출을 줄일 수 있다는 게 핵심이에요. 실제로 연령을 올리기만 해도 수혜자가 줄어들면서 재정 부담이 한결 가벼워져요.

반대쪽은 다른 각도를 강조해요. 소득 기준을 도입하는 게 더 낫다고 봐요. 생각해 보면 이 제도의 원래 취지가 뭘까요? 어려운 노인을 돕는 거잖아요. 그런데 70세라는 숫자만으로는 실제 경제 상황을 못 본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66세인데 자산도 많고 소득도 충분한 분이 있는가 하면, 75세인데 정말 어려운 분도 있어요. 단순 연령 기준만으로 지원을 끊으면 정말 필요한 사람은 못 챙기고 그럴 필요 없는 사람은 받게 되는 거죠. 소득 기준을 적용하면 한정된 예산으로 더 효율적으로 대상자를 선별할 수 있다는 논리예요.

지금까지 한국 사회보장제도는 대부분 연령이라는 '객관적 기준'에 의존해왔어요. 단순하고 차별 논란이 적으니까요. 하지만 고령화 시대에는 나이만으로 빈곤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는 점이 점점 더 드러나고 있어요.

결국 이 논의는 제도 설계의 문제를 넘어, 노인복지의 본질을 묻는 거예요. 한정된 재정 안에서 정말 필요한 사람에게 집중할 것인가, 아니면 모든 노인에게 균등하게 제공할 것인가. 그리고 그 과정에서 65세와 70세 사이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어려운 선택이 남겨져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