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기준 75세로 올린다…고령화 맞서는 제도 대전환

지금 우리는 '65세가 노인'이라는 기준 위에서 생각해요. 노인 복지, 사회보장, 의료 지원, 일자리 정책까지 모두 이 기준을 따르고 있어요.

그런데 정부가 이 기준을 75세로 올리는 논의를 본격화했어요. 50년 가까이 유지해온 기준을 바꾸겠다는 건데, 생각보다 복잡한 문제예요.

왜 지금 이 논의가 나올까요? 핵심은 초고령화에 있어요. 우리나라는 이미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의 18%를 넘었고, 곧 28%, 40%에 달할 거라는 전망까지 나와 있어요. 이렇게 되면 현재의 연금, 의료, 복지 체계를 그대로 유지하기 어려워져요. 일을 하는 사람들의 세금과 보험료로 버티는 시스템이 무너질 수 있다는 우려거든요.

현재 기초생활 수급자의 43%가 65세 이상이에요. 노인 인구의 11%가 기초생활 수급을 받고 있다는 뜻이죠. 이런 상황에서 더 많은 노인이 생겨나면 복지 재정이 감당할 수 없는 수준으로 팽창할 수 있어요.

여기서 생각해볼 점이 있어요. 과거 65세는 정말 '늙은이' 같은 나이였어요. 하지만 지금의 65세는 어떨까요? 신체 나이가 10년 이상 젊어졌다고 하는 전문가들이 많아요. 실제로 65~74세 중 상당수는 일할 능력이 있고, 일하고 싶어 해요. 그렇다면 이들을 일괄적으로 '노인'으로 분류하는 게 맞을까요?

정부의 논리는 이래요. 노인 기준을 올리면 일하는 노인이 늘어나고, 소비를 계속하고, 세금도 낼 거라는 거예요. 사회 전체의 부양 부담을 줄이면서도 개인의 경제 활동을 지속할 수 있다는 얘기죠.

하지만 반대 의견도 커요. 현재 65~74세 집단은 이미 노인으로 분류되어 보험료 할인, 의료비 지원, 일자리 특혜 등을 받고 있어요. 기준을 올리면 이들이 갑자기 이런 혜택을 잃게 되는 거거든요. 게다가 건강하지 않은 사람들에겐 더 오래 일해야 한다는 압박만 증가할 수 있어요.

초고령화 국가인 일본도 비슷한 고민을 했어요. 기준을 올리되, 시간을 갖고 단계적으로 진행했어요. 갑자기 제도를 바꾸면 피해 집단이 너무 크니까요.

결국 이 논의는 단순히 '기준을 몇 세로 할까'의 문제가 아니에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사회 부양 시스템의 안팎에 있을까, 개인의 노후는 누가 책임질까, 늙음의 기준은 객관적 숫자일까 아니면 신체 조건일까—이런 근본적인 질문들이 숨어 있어요. 정부는 인구 구조 변화라는 시간 압박 속에서 빠르게 답을 찾아야 하고, 사회는 그 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