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5 76주년, 대통령이 강조한 '강력한 국방력으로 평화를'

6·25전쟁 76주년 기념식에서 대통령이 던진 메시지는 단순해 보여요. "강력한 국방력이 있어야 평화를 지킬 수 있다"는 거죠.

이 표현 뒤에는 한반도의 오랜 안보 논리가 담겨 있어요. 쉽게 말해 군사력이 약하면 침략을 당하게 되고, 군사력이 강하면 상대방도 함부로 나올 수 없다는 생각이에요. 이를 국제관계학에선 '억지(deterrence)' 전략이라고 불러요.

현 정부의 전략을 풀어보면 이래요. 북한과의 군사적 대립 상황을 인정하면서도, 군사력 강화와 평화 추구를 동시에 진행하겠다는 거예요. 한쪽으로만 기울지 않겠다는 뜻이죠.

다만 이 메시지가 담긴 배경을 알아야 그 무게감이 느껴져요. 73년이 지났는데도 휴전선은 여전히 있고,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은 가끔 고조돼요. 대통령으로선 국내에는 "안보를 지키겠다"는 신뢰감을 주고, 대외적으로는 "우리가 호전적이지 않다"는 메시지를 전달할 필요가 있어요.

이런 양쪽 신호를 동시에 보내는 게 현실 정치의 어려움이에요. 국방력이 너무 강조되면 대북 강경책으로 읽힐 수 있고, 평화가 너무 강조되면 안보를 등한시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대통령이 이 둘을 함께 언급한 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