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보완수사권 폐지 8월 전당대회서 추진

민주당이 8월 전당대회를 앞두고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당론으로 밀어붙이겠다는 방침을 밝혔어요. 원 구성이 마무리되는 즉시 형사소송법 개정에 착수하겠다는 구체적인 일정도 제시했죠.

보완수사권이란 뭘까요? 2022년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이 1차 수사권을 가져가면서, 검찰에는 '보완수사 요구권'이 남았어요. 경찰이 넘긴 사건을 검토하다 보완이 필요하면 검사가 직접 수사할 수 있는 권한이에요. 민주당은 이 권한이 사실상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유지시키는 우회로라고 보고, 완전 폐지를 요구하는 거예요.

배경을 보면 민주당의 검찰개혁 드라이브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에요. 2022년 수사권 분리에 이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강화,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 축소 등을 꾸준히 추진해왔어요. 정부 여당은 이에 맞서 "수사 공백이 생긴다"는 입장을 고수해왔고요.

이번엔 타이밍이 묘해요. 8월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 대표 경선에 출마하는 후보들이 앞다퉈 보완수사권 폐지를 공약으로 내걸고 있거든요. 강성 당원 표심을 겨냥한 경쟁이라는 해석이 나오는 이유예요.

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은 1년 가까이 논의를 이어왔지만, 뚜렷한 성과물을 내놓지 못했어요. 당 지도부는 "정부가 너무 느리다"며 직접 입법으로 속도를 내겠다는 쪽이고, 일각에서는 "절차를 건너뛰면 안 된다"는 신중론도 나와요. 같은 당 안에서도 속도를 둘러싼 계파 간 온도 차가 적지 않은 상황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