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7월 4일 토요일 발행
미·이란 종전 뒤 협상 난항…'호르무즈 통행료' 갈등
미국과 이란의 종전 합의가 성사됐는데, 본격적인 관계 정상화는 여전히 멀어 보여요.
종전 후 2주가 지난 지금, 양측은 후속 협상을 진행 중이에요. 전쟁은 끝났지만 "약속을 실제로 이행할 것인가" 를 두고 팽팽한 상태죠. 이란의 협상 대표는 "미국과 이스라엘이 약속한 조치를 실행하지 않으면 상응하는 대응을 할 것"이라고 공개적으로 경고했어요.
가장 큰 쟁점은 호르무즈 해협의 통행료예요. 호르무즈는 페르시아만으로 들어가는 유일한 출입로로, 전 세계 해상 석유의 약 3분의 1이 지나가는 전략적 요충지입니다. 이란이 이 해역을 통제하면서 통행료를 부과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요. 미국은 이것이 국제 해양법 위반이라며 반발하고 있어요.
다른 쟁점은 미국이 동결한 이란의 자금 해제예요. 제재 때문에 묶여 있던 이란의 자산을 풀어달라는 게 이란의 요구인데, 미국은 여전히 조건부 해제만을 제안하고 있어요.
특히 주목할 점은 협상 과정에서 이스라엘의 역할이에요. 기사들에 따르면 이스라엘이 협상 중인 이란 대표단을 암살할 가능성까지 제기된 상태예요. 미국이 제3국을 통해 이스라엘에 경고했다고 알려졌어요. 이란 입장에선 미국이 정말 이스라엘을 제어할 수 있는지, 그리고 약속한 조건을 지킬 의지가 있는지 신뢰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즉 미·이란 종전은 표면적 합의일 뿐, 실제 관계 정상화까진 이란의 요구(통행료 부과, 동결자금 해제), 미국의 우려(국제법 준수, 이스라엘 보호), 그리고 이스라엘의 안보 관심이 얽혀 있어요. 협상 체결이 끝이 아니라 본격적인 신뢰 게임이 시작된 셈이에요.
체리 두 조각
이란이 요구하는 것들은 과도하지 않아요. 호르무즈 해협은 이란의 영해 범위에 있고, 해양 자원을 관리하는 것은 주권국가의 기본권이거든요. 국제법상 기국(旗國)의 통행 자유권은 인정하지만, 통행 관리나 비용 징수는 연안국이 할 수 있어요. 더불어 수십 년간 이란 자산이 동결되어 있는 것 자체가 부당한 경제 제재예요. 미국이 진정으로 종전을 원한다면 이란이 입은 손실을 보상하는 것이 당연하죠. 이스라엘의 협상 방해와 대표단 암살 위협까지 감안하면, 이란이 미국을 신뢰하기 어려운 상황이에요.
이란의 요구를 받아주면 국제 해양법 체계가 붕괴돼요. 호르무즈 해협은 국제 무역로이지, 이란의 사유지가 아니거든요. 통행료를 허용하면 다른 연안국들도 같은 요구를 할 텐데, 그럼 전 세계 무역이 마비될 거예요. 특히 이 해역을 통과하는 석유와 LNG를 수입하는 한국·일본·유럽 같은 나라들에게 막대한 피해가 와요. 미국이 동결자금을 무조건 풀 수도 없는 게, 이란이 과거에 국제 약속을 어겼고 테러 조직 지원 혐의도 있기 때문이에요. 조건부 해제는 책임 있는 국가의 합리적 입장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