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7월 4일 토요일 발행
샘 올트먼의 '국부펀드' 제안, AI 규제 돌파구를 찾나
오픈AI의 샘 올트먼이 대담한 제안을 했어요. 인공지능으로 거둔 이익의 일부를 정부와 국민이 함께 나누는 '국부펀드' 구조를 만들자는 거예요. 규모는 약 66조 원대로 추정돼요.
구체적으로 올트먼은 오픈AI의 지분 5%를 미국 정부에 주겠다고 제안했어요. 이게 왜 중요한 제안일까요? AI 기술 발전이 빨라질수록 규제와 반발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거든요. 이 제안은 AI가 번 돈에서 정부와 국민이 직접 이득을 보게 하면, 규제 압력을 낮출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계산으로 보여요.
여기서 주목할 점은 기업들의 접근 방식이 갈라졌다는 거예요. 오픈AI는 정부에 지분을 주겠다는 쪽이고, 앤트로픽이라는 AI 회사는 국민에게 직접 주식을 나눠주겠다는 쪽이에요. 겉보기엔 비슷해 보이지만, 정부를 직접 주인으로 삼느냐 vs. 광범위한 국민을 주인으로 삼느냐는 출발점부터 다르다는 뜻이에요.
이런 움직임 뒤엔 '알래스카 모델'이 영감으로 작용했어요. 알래스카 주는 석유 채굴 수익을 주민 모두가 나눠 받는 제도를 오래전부터 시행해 왔어요. AI도 마찬가지로 국가 자산처럼 취급해서 이익을 돌려주면 어떨까 하는 아이디어죠.
올트먼은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과도 이 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어요. 기업 입장에서는 규제와 소유권 논쟁을 사전에 차단하면서, 정부와 국민의 협력을 얻고 싶은 거예요. AI 이익이 소수 기업에만 집중되는 것 아닌가 하는 불안감도 커지고 있는 시점이니까요.
하지만 이 구조가 실제로 작동할 수 있을지는 별개 문제예요. 정부가 지분을 가지면 경영 간섭이 생길 수 있고, 국민이 광범위하게 주주가 되면 의결 권한 처리가 복잡해질 수 있거든요. 또한 AI 이익을 어느 범위까지 배분할지, 어떤 기준으로 결정할지도 풀어야 할 숙제예요.
결국 이 제안은 AI 시대의 가장 오래된 질문을 건드리고 있어요. 기술이 만드는 부가 누구의 것인가, 그리고 사회 전체의 이익을 위해 그 부가 어떻게 흘러가야 하는가 하는 거죠.
체리 두 조각
이 제안은 현실적으로 실행 불가능한 규제 회피 수단이에요. AI 기업들이 정부와 국민의 이익 분배 약속으로 규제를 먼저 피하려는 건 순서가 뒤바뀐 거죠. 오픈AI 같은 선도 기업이 지분을 나눠주면 경영 자율성이 훼손돼요. 정부가 주주가 되면 상업적 판단과 정치적 압력이 뒤섞여 혁신 속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지금 필요한 건 명확한 규칙 아래서 기업들이 최대한 자유롭게 경쟁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게 더 빨리 더 나은 AI를 만들고, 장기적으로 사회 전체에 더 큰 이익을 줄 수 있어요.
지금처럼 AI 이익이 소수 기업과 투자자에게만 몰려가는 건 시스템의 문제예요. 올트먼의 제안은 그 문제를 정면으로 마주친 거죠. 기술이 국가 수준의 경제력을 갖게 되면, 그 기술이 만드는 부가 민주적으로 통제받고 폭넓게 분배되는 게 맞아요. 지분이나 주식 배분은 단순한 '수익 배당'이 아니라, 일반 국민도 AI의 성장에 참여 주인으로서 목소리를 낼 수 있게 한다는 의미예요. 정부가 경영을 간섭한다는 우려는 우려일 뿐, 투명한 거버넌스 구조를 설계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