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지율 반등, 메가프로젝트 후폭풍

대통령의 지지율이 54%로 올라갔어요. 3주 만에 반등한 결과예요. 수치만 보면 좋은 소식이죠. 그런데 이 반등이 무엇 때문에 일어났는지를 두고 여야가 완전히 다르게 읽고 있어요.

정부 쪽 설명은 이래요. 메가프로젝트라는 대규모 경제 정책을 내놨고, 국민들이 경제·민생에 대한 진정성을 봤다는 거죠. 청와대 경제수석은 이 사업들이 박정희 시대의 산업화에 견줄 수 있는 규모라고까지 평가했어요. 즉 이것이 단순한 선심이 아니라 국운이 달린 전략이라는 입장이라는 거죠.

반대쪽 야당의 목소리는 정반대예요. 이 메가프로젝트가 정치적 계산이라는 거죠. 여야 핵심 인사들의 주장을 정리하면 이래요. 첫째, 지지율이 떨어졌을 때 서둘렀다. 둘째, 정책이 너무 갑자기 튀어나왔다. 셋째, 만약 경제 민생이 진심이었다면 지난 지선(지방선거) 전에 했을 텐데 왜 지금이냐는 거죠.

눈여겨볼 점은 이 싸움의 '구도'예요. 정부는 "정책이다"라고 하고, 야당은 "정치다"라고 말하는데, 둘 다 맞을 수 있어요. 경제 정책이 정치적 효과를 낸다는 건 당연한 일이거든요. 문제는 그것이 국가의 진정한 필요에서 출발했는지, 아니면 정치적 위기 돌파에서 출발했는지의 차이래요.

중요한 건 발표 시점이에요. 지지율이 급락한 직후에 정책이 갑자기 나오다 보니, 지지율 하락을 의식해서 급하게 만든 정책 아니냐는 의견이 있어요. 반면 이미 준비하고 있던 정책인데 발표 시기만 앞당긴 것이라는 해석도 가능해요. 정부는 지지율을 의식해 급조한 정책이라는 의혹을 부인하고 있지만, 야당은 발표 배경과 시점에 강한 의심을 제기하고 있어요.

지지율이 올라가는 것 자체는 현 정부의 경제 메시지가 국민에게 전해졌다는 신호일 수 있어요. 동시에 그 올라감이 얼마나 오래가는지, 그리고 메가프로젝트가 실제 경제 성과로 이어질 수 있는지가 앞으로의 판단 기준이 될 거예요. 정책과 정치의 경계는 좁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