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부동산세, 이미 OECD 평균 웃돈다

한국의 부동산세 수준이 선진국 평균보다 이미 높다는 지적이 나왔어요. OECD가 분석한 결과예요.

부동산과 관련된 세금은 여러 종류가 있어요. 거래할 때 내는 세금(거래세)과 소유했을 때 내는 세금(보유세)이 대표적이죠. 한국의 전체 부동산세 규모를 놓고 보면 이미 OECD 회원국 평균을 넘어선 상태라는 거예요.

다만 세금의 구성이 문제라고 OECD는 지적하고 있어요. 핵심은 거래세가 너무 높고, 보유세가 너무 낮다는 거예요.

현재 한국은 집을 살 때나 팔 때 내는 거래세 비중이 매우 커요. 반대로 집을 소유하고만 있어도 내는 보유세(재산세, 종부세 등)는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죠. OECD는 이 구조를 바꿔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거래세가 높으면 사람들이 집을 자유롭게 사고팔기 꺼려해요. 이사를 고민하거나 더 나은 집으로 옮기려는 결정도 세금 부담 때문에 어려워진다는 뜻이에요. 반면 보유세가 낮으면 집을 여러 채 사들이고 보관만 해도 세금 부담이 작으니까, 투기 유인이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OECD는 거래세를 낮추고 보유세를 높이는 방향으로 세제를 재구성하라고 제안해요. 이렇게 하면 집을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으면서도, 무분별한 보유에 대한 부담은 커진다는 논리죠.

다만 현실은 정책 설계에서 훨씬 더 복잡해요. 한국은 부동산이 큰 자산이고, 많은 국민이 주택 소유를 노후 자산으로 여겨왔어요. 세금을 갑자기 높이면 기존 집주인들의 반발이 클 수밖에 없어요. 서민과 중산층 집주인에게 보유세가 더 무거워지면 생활 부담도 커지고요.

또한 거래세를 낮추되, 어떤 거래에서 얼마만큼 낮출 것인지도 신중해야 해요. 지역에 따라, 집의 규모에 따라 상황이 달라지거든요. 투기와 정상적인 주택 거래를 구분하는 기준도 정교해야 하죠.

OECD의 제안은 방향성은 분명하지만, 국내 현실 속에서 어떻게 실현할 것인지가 관건이에요. 세수도 고려하면서, 서민 부담도 줄이고, 부동산 시장이 제 기능을 하도록 만들어야 하는 균형의 문제인 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