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 건설 기여금, 60%에서 30%로 반감

서울시가 강북 지역의 부동산 개발에 요구하던 공공기여율을 크게 낮추기로 했어요. 기여금 규모가 반으로 줄었다는 뜻이죠.

공공기여율이 뭘까요. 쉽게 말해, 부동산을 개발할 때 개발업자가 지자체에 내놓는 돈입니다. 도로·공원·주차장 같은 공공시설을 짓거나 개선하는 데 쓰이죠. 서울시는 그동안 강북·동남권 같은 낙후 지역에서 개발할 때 기여율을 60%까지 받아왔어요. 이건 전국적으로도 높은 편이었습니다.

이번에 30%로 내린 건 개발 규제를 대폭 완화하겠다는 신호예요. 개발 난제로 꼽히던 강북 지역에 더 많은 프로젝트를 유치하려는 의도가 깔려 있죠. 기여금 부담이 줄면 개발업자 입장에서는 수익성이 올라가고, 개발을 추진하기가 한결 수월해지니까요.

제도적으로만 보면 경제 활성화 정책이에요. 낙후 지역 개발을 촉진하는 방식이죠. 하지만 정치적 배경도 함께 읽혀요. 이 시기 서울시장의 정치적 활동과 맞닿아 있다는 점인데, 관련 인터뷰들을 보면 보수 진영 내 입지 강화를 노린 움직임이 동시에 진행 중이었어요.

정책 자체가 좋다, 나쁘다를 떠나, 개발 유인책과 정치 전략이 함께 움직이는 시점이라는 게 주목할 점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