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나토와 방위산업 파트너십 격상…"공동 개발·생산"

한국과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의 군사 협력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되고 있어요. 이 대통령이 나토 방산 포럼에서 기존 '방위산업 파트너십'을 '2.0'으로 격상할 것을 제안했거든요.

지금까지 한국과 나토는 정보 공유 정도의 기본 협력에 머물러 있었어요. 파트너십 2.0이 실현되면 공동 연구·개발·생산·운용 같은 실질적 방위산업 협력이 가능해진다는 뜻이에요.

왜 갑자기 나토와의 손을 맞추려 할까요? 우크라이나 전쟁이 3년 넘게 이어지면서 유럽이 방위산업 공급망의 중요성을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또 한반도도 북한의 군사 위협이 고조되는 가운데, 미국과 나토의 안보 우산을 더 촘촘하게 연결하려는 전략이에요.

한국은 나토 공식 회원국이 아니에요. 대신 '이스탈 파트너(Individual Enhanced Dialogue Partner)' 같은 협력 지위를 유지해왔죠. 정식 회원이 아니면서도 안보 협력을 심화하는 셈이에요.

현실적으로는 미국 주도 진영(미국·일본·한국)과 유럽(나토)의 안보 네트워크를 연결하려는 의도가 숨어있어요. 한국이 방위산업 경쟁력을 갖춘 만큼, 나토 가입국들의 무기 개발·조달에도 참여할 수 있다는 계산이에요. 동시에 한반도 방어에 필요한 첨단 기술도 나토로부터 공동 개발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두는 거죠.

다만 이것이 얼마나 실질적인 협력으로 이어질지는 앞으로의 협상에 달려있어요. 나토와 유럽 각국이 미국과의 관계, 러시아의 반발 등을 고려해 얼마나 깊이 있는 약속을 할 수 있을지 지켜볼 시점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