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호르무즈 봉쇄 재개·20% 통행료 주장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현지시간 13일 이란에 대한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재개하고 있다고 밝혔어요.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의 항행 안전을 책임지는 대신, 이곳을 통과하는 화물 운송 비용의 20%를 받아야 한다는 주장도 내놨어요.

다만 20% 통행료가 실제 제도로 확정된 것은 아니에요. 적용 대상과 부과 방식, 돈을 거두는 주체 등 구체적인 계획은 공개되지 않았어요. 백악관도 법적 근거나 동맹국과의 협의 여부를 따로 설명하지 않았어요.

호르무즈 해협은 국제 항행에 이용되는 주요 해협이에요. 국제법상 선박에는 멈추지 않고 지나갈 수 있는 통과통항권이 보장돼요. 단순히 해협을 통과한다는 이유만으로 통행료를 부과할 수 있는지를 두고 법적 논란이 커질 수 있는 이유예요.

발언 직후 국제유가는 크게 움직였어요. 브렌트유와 미국 서부텍사스산원유, WTI는 장중 약 5% 상승했고, 브렌트유는 배럴당 80달러 선을 회복했어요. 세계 원유 수송의 핵심 통로인 호르무즈 해협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반영된 거예요.

현재까지는 트럼프 대통령의 선언과 시장의 반응이 나온 단계예요. 실제 봉쇄나 통행료 징수가 어떻게 집행될지는 추가 발표를 지켜봐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