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남 팹 겨냥한 증손회사 50% 허용안

비수도권 첨단산업 투자를 지원하기 위해 지주회사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법안이 발의됐어요.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이 낸 첨단산업 특별법 개정안에는 지주회사 손자회사가 비수도권에 세우는 증손회사 지분을 50%만 보유해도 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어요.

현재 지주회사 체제에서는 손자회사가 증손회사의 지분을 원칙적으로 100% 보유해야 해요. 다른 기업이나 투자자가 함께 출자하기 어려운 구조인 셈이에요. 개정안이 통과되면 비수도권 첨단산업 사업에 한해 공동출자가 가능해질 수 있어요.

적용 대상은 산업통상부 장관이 인정한 첨단산업 기업으로 제한돼요. 공동출자법인의 본점도 비수도권에 있어야 해요. 수도권 규제를 전면적으로 완화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 첨단산업 투자에 예외를 두는 방식이에요.

이번 법안은 SK하이닉스의 호남 반도체 공장 투자 가능성과 연결돼 관심을 받고 있어요. 지분을 100% 보유하지 않아도 된다면 외부 자금을 끌어들여 대규모 투자 구조를 만들기 쉬워질 수 있기 때문이에요.

다만 아직 규제가 바뀐 것은 아니에요. 당정은 9월 정기국회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지만, 실제 투자로 이어지려면 법안 통과와 기업의 최종 결정이 모두 필요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