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조 첫 청문회…선관위 부실 도마 위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는 2026년 7월 14일 1차 청문회를 열고, 6·3 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둘러싼 선거관리위원회 대응을 따졌어요. 쟁점은 단순히 투표 당일 혼선만이 아니었어요. 여야가 함께 선거 관리 전반의 부실과 내부 기강 문제를 짚었고, 강동완 중앙선관위 사무총장 직무대리도 부실 대응을 인정했어요.

이날 청문회에서 특히 눈에 띈 건 피해 규모를 둘러싼 숫자 차이였어요. 선관위가 파악한 참정권 침해 유권자는 22명이었지만, 양부남 의원실이 파악한 숫자는 43명이었어요. 위철환 중앙선관위원장 직무대행은 잠실 7-2 투표구에서 12분이 대기표를 받고도 투표하지 못했다고 말했어요. 선관위가 피해 규모를 아직 정확히 정리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온 이유예요.

청문회는 조직 운영 문제로도 번졌어요. 윤건영 의원은 선관위 채용 비리 11건 중 4건이 감경됐다고 말했고, 강 직무대리는 관련자 가운데 파면·해임·강등 처분을 받은 사람은 없는 것으로 안다고 답했어요. 여기에 선관위 전직 직원이 가족을 동원해 선관위와 175억원 규모 계약을 따냈다는 주장도 나왔어요. 선관위는 참정권을 침해당한 유권자에 대한 국가배상도 검토해 보겠다고 언급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