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연금특위, 다음 달 재가동 준비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가 다음 달 활동 재개를 준비하고 있어요. 멈춰 있던 국민연금 구조개혁 논의를 다시 올리려는 움직임으로, 위원장과 여야 간사들은 7월 15일 오후 관계부처와 연금개혁 방안을 논의해요.

흐름의 출발점은 지난해 3월 처리된 법안이에요. 여야는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9%에서 13%로, 소득대체율을 40%에서 43%로 높였어요. 이번에는 그 뒤에 남은 구조개혁 논의를 전문가 자문 결과와 정부 개혁안을 토대로 다시 본궤도에 올리겠다는 방침이 거론돼요.

속도는 아직 확정 단계라기보다 준비 단계에 가까워요. 연금특위는 이르면 다음 달 전체회의를 열어 민간자문위원회 활동을 마무리하고 관련 법안 마련에 속도를 낼 계획이에요. 올해 들어 전체회의가 2월과 3월에 한 차례씩 열린 데 그쳤고, 정부도 지난달 24일 범부처 지원 TF를 1년2개월 만에 재가동한 상태라서, 국회와 정부의 논의 축이 다시 맞춰지는 장면으로 읽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