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첫 청문회, 재검표·특검 충돌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가 2026년 7월 1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 부실 관리 의혹을 다루는 첫 청문회를 열었어요. 이 자리에는 노태악 전 중앙선관위원장과 위철환 중앙선관위원장 직무대행 등 전·현직 선관위원을 포함해 약 90명이 출석했어요.

청문회의 쟁점은 크게 두 갈래였어요. 하나는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에 있는 247만매 투표용지를 공개 재검표할지였고, 다른 하나는 선관위 사안을 특검으로 수사할지를 어떻게 설계할지였어요. 민주당은 247만매를 즉각 재검표해야 한다는 입장이고, 국민의힘은 특검 도입이 먼저라는 쪽에 무게를 두고 있어요.

특검을 추진한다는 큰 방향만 보면 여야는 이미 각각 특검법을 당론 발의한 상태예요. 하지만 세부로 들어가면 차이가 커요. 민주당은 특검 후보자 추천을 한국법학교수회·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대한변호사협회가 맡도록 했고, 국민의힘은 야당이 추천해야 한다고 봐요. 수사 범위도 국민의힘은 더 넓혀야 한다고 하고, 민주당은 선관위에 한정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어요.

재검표를 둘러싼 절차 문제도 함께 떠올랐어요. 민주당은 전 과정을 녹화해 증거를 남기면 된다고 했고, 국민의힘에서는 중앙선관위 주도의 재검표가 수사 증거물을 먼저 건드리는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어요. 반면 강동완 중앙선관위 사무총장 직무대리는 국조특위가 의결하면 공개 재검표에 응할 수 있다고 밝혔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