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황실전범 개정안 통과…여성 승계는 빠졌다

일본 국회 참의원이 7월 17일 황실전범 개정안을 통과시켰어요. 이번 개정으로 왕실에 양자로 들어온 옛 왕족의 남계 남성이 낳은 남자아이에게 왕위 계승 자격이 생기고, 왕실 여성은 결혼 뒤에도 왕족 신분을 유지하게 됐어요.

이 변화는 왕실의 대가 끊길 수 있다는 우려 속에서 나왔어요. 다만 계승 자격을 넓히는 방식은 여성에게 직접 문을 여는 쪽이 아니에요. 일본 정부와 여당은 여성 승계 규정을 넣지 않았고, 기존의 남계 남성 승계 원칙을 유지했어요.

그래서 이번 개정은 왕실 인원을 보강하는 장치와 계승 규칙을 나눠서 손본 성격이 강해요. 결혼한 왕실 여성의 신분을 유지하게 해 왕실 구성원 감소를 막으면서도, 왕위 계승은 남계 혈통의 다음 세대 남자아이에게만 허용한 구조예요. 아이코 공주의 인기와 여성도 왕이 돼야 한다는 여론이 있었지만, 그 흐름은 법문에 반영되지 않았어요.

이번 손질은 1949년 이후 처음 이뤄진 황실전범 본칙 개정이에요. 제도를 바꾸긴 했지만, 어디까지 바꿀지는 분명한 선을 그은 셈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