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7월 18일 토요일 발행
조정식, 2027 개헌안 제안…22대 국회 로드맵
조정식 국회의장이 2026년 7월 17일 제78주년 제헌절 경축식에서 2027년까지 국민주권 개헌안을 마련하고 22대 국회 임기 내에 제10차 개헌을 매듭짓자는 로드맵을 내놨어요. 개헌 논의를 선언에 그치지 않고 시한이 있는 과제로 올려놓은 셈이에요.
조 의장은 의장 직속 헌법개정자문위원회를 먼저 띄우고, 이어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를 구성해 논의를 본격화하겠다고 밝혔어요. 내년에 본격적인 공론화를 거치고, 디지털 플랫폼을 통한 국민참여형 방식도 추진하겠다고 했어요.
함께 제시된 의제도 꽤 구체적이었어요. 5·18 민주화운동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 대통령 계엄선포권 제한, 생명안전권 명시, 군경의 국가배상청구권 제한 규정 폐지 같은 항목이 거론됐어요.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제안에 환영 뜻을 밝히며 국민의힘의 동참을 기대한다고 말했어요. 쟁점은 이제 어떤 의제를 어디까지 묶어 합의 테이블에 올릴지로 옮겨가고 있어요.
체리 두 조각
1. 범위 확대
상징 조항만 고치면 동력이 금방 꺼질 수 있어요. 권력구조까지 함께 다뤄야 개헌이 실제 통치 방식 변화로 이어진다는 시각이에요.
2. 범위 압축
의제를 넓힐수록 합의선이 흐려질 수 있어요. 우선 폭넓게 공감되는 권리·절차 조항부터 묶어야 시한 안에 성과를 낼 수 있다는 입장이에요.
📖 용어 한 입
- 국민주권
- 국가 권력의 정당성이 국민에게서 나온다는 헌법 원리.
💬 한 입 더 알아보기
- Q. 조정식 의장이 제시한 개헌 추진기구는 무엇인가요?
- 조정식 국회의장은 의장 직속 헌법개정자문위원회를 먼저 띄우고, 이어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밝혔어요. 이를 통해 내년 공론화와 국민참여형 논의를 추진하겠다는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