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년 7월 19일 일요일 발행
조정식, 2028년 5월 개헌 구상 제시
조정식은 2028년 5월까지 개헌을 완료하자는 구상을 내놨어요. 함께 제시한 건 의장 직속 헌법개정자문위원회 발족과 국회 헌법개정특위 구성이에요. 개헌 논의가 선언을 넘어 실제 절차를 어떻게 밟을지로 옮겨가는 장면이죠.
여야 반응은 바로 갈렸어요. 더불어민주당은 제안을 환영했고, 한병도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국민이 참여해 숙의·토론하는 과정이 보장돼야 한다고 말했어요. 국민의힘은 개헌 자체에는 반대하지 않지만 추진 방식에는 신중한 태도를 보였어요. 정점식 원내대표는 국회 헌법개정특위가 여야 동수로 꾸려져야 한다고 제시했어요.
그래서 지금 쟁점은 개헌안의 세부 내용보다도, 누가 어떤 틀에서 논의를 끌고 갈지에 가까워요. 조정식은 내년 87년 헌법 40돌과 2028년 제헌국회 개원 80주년을 기준점으로 제시했어요. 반면 국민의힘 안에서는 박성훈 수석대변인이 제안의 의도를 문제 삼는 말도 나왔어요. 구체적인 개헌 의제와 실제 특위 구성은 앞으로 국회에서 맞춰야 할 단계로 남아 있어요.
체리 두 조각
개헌은 내용 못지않게 참여 방식이 정당성을 좌우해요. 논의 문턱이 낮아질수록 결과 수용성도 함께 커질 수 있다는 시각이에요.
개헌처럼 판을 바꾸는 논의일수록 출발선의 힘 배분이 민감해요. 한쪽이 주도권을 쥐었다는 인식만 생겨도 합의보다 공방이 앞설 수 있다는 시각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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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조정식이 제시한 개헌 구상은 선언에 그치지 않고 국회 절차를 어떻게 밟을지까지 구체화한 것이다.
Q2. 더불어민주당은 조정식의 개헌 제안에 환영 의사를 보였고, 숙의와 토론이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Q3. 국민의힘은 개헌 자체를 반대하며 논의 중단을 요구했고, 국회 특위 구성은 필요 없다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