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1.5%로 묶었더니, 은행 문턱이 먼저 높아졌다

금융당국은 올해 가계대출 증가율을 전년 대비 1.5%로 묶고, 올 초부터 월별·분기별 관리체계도 도입했어요. 한도를 넘긴 금융회사는 따로 관리하고 있어요. 관리 대상은 주택담보대출·신용대출·전세대출을 합친 총량이에요.

문제는 은행 창구에서 나타나는 속도예요. 5대 시중은행은 가계대출 증가액 목표치의 80%에 이미 도달한 상태로 전해졌고, 대출절벽이 예상보다 일찍 나타나는 흐름이 거론돼요. KB국민은행이 주담대 한도를 3억원으로 줄이자 다른 은행들도 대출 문턱을 높이거나 접수를 닫는 움직임이 이어졌어요.

쟁점은 총량 안에서 무엇이 실제로 늘고 있느냐예요. 올해 정책성 대출을 제외한 주담대 잔액은 거의 늘지 않았고, 가계대출 증가세는 신용대출이 주도했어요. 그런데 총량규제는 이 대출들을 한데 묶어 관리해요. 그래서 주택 관련 대출을 조이는 정책과 은행권의 총량 관리가 같은 틀 안에서 만나면서, 실수요자 접근성과 규제 방식 자체를 둘러싼 논쟁이 커지고 있어요.

규제 방식도 더 단순해진 모습이에요. 지난해 10·15 부동산대책 때는 주택 가격대에 따라 6억·4억·2억원처럼 더 촘촘한 한도를 뒀고, 6·27 부동산대책에서는 주담대 6억원 한도를 뒀어요.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6·27 대책 이후 1년이 지나 15억8284만원으로 11.8% 올랐어요. 대출 규제의 강도와 실제 시장 흐름이 같은 방향으로만 움직이지 않는다는 점도 함께 논쟁거리가 되고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