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캐나다산 대부분 50% 추가관세 예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현지시간 7월 20일 캐나다산 대부분에 50% 추가 관세를 예고했어요. 같은 날 캐나다 와인·하키채·시멘트에 50%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포고령 3건에도 서명했어요.

쟁점은 한 문장으로 끝나지 않아요. 하나는 캐나다산 대부분을 겨냥한 넓은 예고이고, 다른 하나는 일부 품목에 이미 서명된 구체 조치예요. 둘 다 캐나다의 미국산 제품 차별 대우를 이유로 제시했지만, 적용 범위와 집행 방식은 같은 층위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번 조치는 ‘폭넓은 경고’와 ‘품목별 실행’이 함께 나온 형태로 읽혀요.

트럼프 대통령은 근거로 1930년 관세법 338조를 들었어요. 이 조항은 1930년에 제정된 관세법의 일부예요. 블룸버그 통신은 이 조항이 관세 부과 근거로 적용된 건 처음이라고 전했어요.

일정도 함께 봐야 해요. 새 관세는 30일 후 발효 예정이에요. 다만 발효 시점과 적용 범위는 추가 확인이 필요해, 이 단계에서는 예고된 큰 방향과 이미 서명된 포고령 3건을 구분해서 보는 게 중요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