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15세 미만 SNS 금지법 통과

프랑스 의회 합동위원회가 15살 미만의 소셜미디어 접속을 막는 법안에 합의했어요. 이 법안은 프랑스 상·하원 표결과 대통령 공포를 거쳐 9월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시행되면 플랫폼은 9월부터 신규 계정의 나이를 확인해야 하고, 기존 계정은 내년 1월1일까지 15살 미만 사용자 계정을 닫아야 해요.

프랑스의 움직임은 단순한 선언보다 한 단계 더 나아간 입법 절차라는 점이 중요해요. 지난해 9월 프랑스 하원 조사위원회가 틱톡 등 소셜미디어의 위해성을 경고하는 보고서를 공개한 뒤, 청소년 접속 제한 논의가 실제 법안으로 이어졌거든요. 나이 확인을 이행하지 않는 플랫폼은 프랑스 미디어 규제기관 아르콤의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여기까지는 확인된 사실이에요. 한국 쪽에서는 국회에 청소년의 소셜미디어 사용 제한이나 보호 장치 강화를 담은 법안이 여러 건 올라와 있어요. 다만 확인되는 범위는 국회 계류·발의 단계까지예요.

그다음은 아직 갈라져 있는 부분이에요. 프랑스 법안은 양원 표결과 공포가 남아 있어서 최종 시행이 확정된 상태는 아니에요. 한국도 관련 입법 논의는 이어지고 있지만, 정부 차원의 공식 발의·검토가 진행 중이라고 바로 이어 말할 근거는 없어요. 그래서 지금 시점의 비교는 ‘프랑스는 시행 일정을 둔 입법 막바지, 한국은 국회 논의 단계’ 정도로 보는 게 가장 안전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