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하원, 주한미군 감축 견제 확대안 통과

미국 연방 하원이 22일(현지시각) 2027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을 216표 대 212표로 통과시켰어요. 규모는 1조1500억달러이고, 하원안의 변화는 주한미군 감축과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대한 의회 견제를 기존보다 넓혔다는 점이에요.

핵심은 주한미군을 약 2만8500명 아래로 줄이거나 전작권 전환에 예산을 쓰지 못하게 한 기존 제한의 적용 범위를 더 넓힌 데 있어요. 현행 2026회계연도 국방수권법에 있던 장치를 2026·2027회계연도의 다른 법률 예산까지 이어 붙인 구조예요. 감축을 아예 막는 조항은 아니고, 국방장관이 미국의 국가안보 이익과 한국·일본 안보, 미국 억제력에 미칠 영향, 동맹국과의 협의 내용을 담은 문서를 내면 60일 뒤 시행될 수 있게 했어요.

전작권 전환도 같은 흐름이에요. 하원안은 한미가 합의한 전환계획의 세 가지 조건이 충족됐는지 등을 평가해 보고하도록 했어요. 다만 이번 표결로 곧바로 최종 확정된 건 아니에요. 법안은 앞으로 미국 상원의 심의와 상·하원 최종안 조율, 재의결, 대통령 서명 절차를 거쳐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