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7월 24일 금요일 발행
이 대통령, 보유세 차등 강화 방향 제시
이재명 대통령은 7월 23일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보유세 강화에 동의한다는 뜻을 밝히고, 일률 인상보다 1주택 기준 차등 과세 방향을 제시했어요. 같은 자리에서 집값 급등을 막기 위해 전세대출 규제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죠.
쟁점은 세금을 올릴지 말지 한 가지가 아니에요. 대통령이 내놓은 기준은 거주 목적과 자산 보유 성격을 나눠 보자는 데 있어요. 실거주이거나 서민·중산층용 주택, 지방 주택은 부담을 덜고, 호화·초고가 주택과 다주택, 투기 목적의 비거주 주택에는 가중 요소를 더하는 방식이에요. 직장이나 교육 사정으로 일시적 비거주가 된 1주택도 실거주와 같게 봐야 한다는 입장도 밝혔어요.
이 방향은 거래세와 보유세, 대출 규제를 따로 떼지 않고 함께 보겠다는 신호로 읽혀요. 이 대통령은 전세대출이 거의 무제한으로 이뤄진 점을 아파트 가격의 비정상적 폭등 요인 중 하나로 들었고, 다주택자에게는 양도세 부담을 일부 완화해 퇴로를 마련해야 한다는 뜻도 말했어요. 다만 구체적인 세율과 기준선은 아직 나오지 않았어요.
체리 두 조각
한 가지만 조이면 자금이 다른 통로로 옮겨가 효과가 흐려질 수 있다는 시각이에요. 기준을 촘촘히 나눠야 조세형평과 시장 안정 목표를 같이 잡을 수 있다는 거죠.
문제는 선 긋기예요. 실거주와 비거주, 고가와 초고가 경계가 복잡해질수록 납세자는 예측하기 어렵고, 같은 1주택도 사정 설명에 따라 다르게 읽힐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와요.
📖 용어 한 입
- 보유세
- 집을 보유한 기간 동안 매기는 세금이에요.
- 양도세
- 집을 팔아 생긴 차익에 붙는 세금이에요.
💬 한 입 더 알아보기
- Q. 이 대통령이 제시한 보유세 방향은 무엇인가요?
- 일률적으로 올리기보다 1주택 기준으로 차등 과세하겠다는 방향입니다. 실거주이거나 서민·중산층용 주택, 지방 주택은 부담을 덜고, 호화·초고가 주택과 다주택, 투기 목적의 비거주 주택에는 가중 요소를 더하는 방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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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이 대통령이 제시한 보유세 방향은 실거주와 투기 목적 보유를 구분해 다르게 과세하자는 것이다.
Q2. 이 대통령은 집값 급등을 막기 위해 보유세만 올리면 충분하다고 보고 대출 규제는 언급하지 않았다.
Q3. 다주택자에게는 양도세 부담을 일부 완화해 시장에서 빠져나올 길을 마련하자는 언급도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