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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월세 세액공제 한도 상향 검토

2026년 7월 25일 토요일 발행

정부, 월세 세액공제 한도 상향 검토

정부가 8월 초 발표 예정인 세법개정안에 월세 세액공제 확대 방안을 담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어요. 지금 유력하게 검토되는 축은 현행 연간 공제 한도 1000만원을 높이는 방안입니다.

월세 세액공제는 총급여 8000만원 이하 무주택 근로자 등이 낸 월세의 일부를 세금에서 빼주는 제도예요. 현행 공제율은 소득 구간에 따라 15% 또는 17%이고, 지금 기준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은 연간 최대 150만~170만원입니다.

이 제도를 실제로 이용한 사람은 2024년 87만여 명이었고, 1인당 평균 혜택은 45만원이었어요. 월세 부담이 커진 흐름도 함께 보입니다. 지난해 서울 주택 전월세 거래에서 월세 비율은 64.4%로 역대 최고였고, 올해 서울 아파트 신규 임대차 계약은 6건 가운데 1건이 월세 200만원 초과였어요. 다만 이번 확대안은 아직 검토 단계라, 상향 폭과 시행 시점은 8월 초 발표 내용을 봐야 합니다.

체리 두 조각

1. 지원 확대

월세가 잠깐의 선택이 아니라 생활의 기본 비용이 된 만큼, 세금에서 직접 덜어 주는 장치는 체감 지원으로 이어진다는 시각이에요.

2. 형평성 점검

한도만 올리면 기존 요건 안에 들어오는 사람에게 혜택이 더 집중될 수 있어요. 문턱 밖 세입자와의 형평성까지 함께 봐야 한다는 시각입니다.

💬 한 입 더 알아보기

Q. 월세 세액공제는 누구에게 적용되나요?
총급여 8000만원 이하의 무주택 근로자 등이 낸 월세의 일부를 세금에서 빼주는 제도입니다. 공제율은 소득 구간에 따라 15% 또는 17%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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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정부가 검토하는 월세 세액공제 확대의 핵심은 현행 연간 공제 한도를 높이는 것이다.

Q2. 월세 세액공제는 무주택 근로자 등이 낸 월세의 일부를 세금에서 빼주는 제도이다.

Q3. 이번 확대 방안은 이미 확정돼 8월 초부터 바로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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