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세제개편안 임박…종부세 기준 바뀌나

정부가 부동산 보유세 체계를 손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어요. 핵심으로 거론되는 건 종합부동산세 기준을 주택 수보다 보유한 주택의 가격에 더 무게를 두는 방향이에요. 여러 채를 가졌는지만 보는 대신 실제 자산가치를 과세에 더 반영하자는 취지예요.

논의 과정에서는 시가 30억~50억원대 초고가 주택에 대한 기준을 별도로 두는 방안과 종부세 부담을 조정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어요. 이재명 대통령도 부동산 정책 토론회에서 이른바 ‘똘똘한 한 채’에 어느 정도 세 부담이 필요한지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어요.

현재 주택분 종부세를 계산할 때 적용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은 60%예요. 이 비율을 높이면 같은 공시가격의 집이라도 과세표준이 커져 세 부담이 늘어날 수 있어요. 다만 아직 정부의 최종 세제개편안이 발표된 것은 아니어서, 실제 기준과 세율이 어떻게 바뀔지는 이달 말 발표 내용을 확인해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