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선거법 1심 집유…확정 땐 당선무효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어요. 서울중앙지법은 대선 후보 시절 한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 관련 발언과 전성배씨 관련 발언을 모두 허위사실 공표로 판단했어요. 현재는 1심 선고 단계로 항소심과 상고심 판단이 남아 있어요.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변호사를 소개한 적이 없다고 한 발언을 허위로 봤어요. 윤우진과 여러 차례 통화했고 이모 변호사가 윤우진에게 연락한 점 등을 근거로 실제로 변호사 소개가 있었다고 판단했어요. 전성배씨를 소개받아 김건희 여사와 함께 만난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발언 역시 거짓이라고 판단했어요.

이 형이 최종 확정되면 공직선거법상 당선무효형에 해당해요. 국민의힘은 당시 보전받은 선거비용 397억원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반환해야 해요. 윤 전 대통령 측은 판결에 항소하겠다고 밝혔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