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 종부세 공제, 1천만원 상한 검토

정부가 1가구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세액공제에 1천만원 이내 상한을 두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어요. 이 내용은 2026년 8월 초 발표 예정인 세제 개편안에 담길 가능성이 거론돼요.

지금 제도는 공제율은 정해져 있어도 공제 금액 자체에는 한도가 없어요. 1가구 1주택자는 보유 기간과 연령에 따른 공제를 함께 적용받을 수 있고, 보유 기간 공제는 20~50%, 연령 공제는 20~40%예요. 두 공제를 중복 적용할 때 한도는 최대 80%예요. 대상은 공시가격 12억원 이상 주택 보유자이고, 보유 기간 공제는 5년 이상, 연령 공제는 만 60살 이상 요건이 붙어요.

이번 검토안의 초점은 공제율을 손보는 데보다 공제 금액의 상한선을 새로 만드는 데 있어요. 정부는 30억~50억원대 초고가 1주택자가 통상 받는 공제 규모를 넘지 않는 선에서 한도를 두는 방향을 검토 중이에요. 기사에서 든 가정대로 1천만원 상한이 들어가면, 과표 14억원 선을 넘는 초고가 주택 보유자의 세 부담은 기존보다 늘어날 수 있어요. 다만 이 한도는 아직 검토 단계라서 최종안과 시행 시점은 8월 초 발표안에서 드러날 가능성이 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