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정보유출, 인당 10만원 조정결정

돈이 바로 지급되는 확정 판결은 아니지만, 쿠팡 개인정보 유출에 1인당 10만원 배상 기준이 처음 제시됐어요.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한 소비자 50명에게 현금 10만원 또는 쿠팡캐시 1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단했어요.

눈에 띄는 건 기준의 높이예요. 쿠팡이 2026년 1월 내놨던 자체 보상안은 전 상품·쿠팡이츠 구매 이용권 각 5000원, 쿠팡트래블·알럭스 구매 이용권 각 2만원으로 합쳐 총 5만원 상당이었는데, 이번 조정결정은 그보다 큰 금액을 현금이나 쿠팡캐시로 제시했어요.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불편을 넘어서, 정신적 손해까지 배상 대상으로 본 거예요.

배상 책임을 인정한 근거도 구체적이었어요. 이름·이메일·주소뿐 아니라 공동현관 비밀번호와 주문내역처럼 사생활과 밀접한 정보가 유출됐고, 장기간 유출과 일부 고객 대상 직접 메일 발송까지 겹치면서 악용 가능성이 드러났다고 봤어요.

다만 이 결정은 조정안 단계예요. 쿠팡은 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수락 여부를 통보해야 하고, 받아들이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생겨요. 결국 이번 판단의 핵심은 개인정보 유출의 책임 기준이 한 단계 선명해졌지만, 실제 배상은 조정 성립까지 가야 비로소 현실이 된다는 점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