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8월 4일 화요일 발행
국내생산 세액공제 추진…6대 전략산업
국내에서 만든 전략 품목을 팔면 세금을 깎아주는 장치가 2026년 세제개편안에 담겼어요. 대상은 반도체, 이차전지, AI 로봇부품과 태양광·풍력발전·핵심소재까지 6개 분야예요. 소득세와 법인세를 생산·판매 실적에 맞춰 깎아주는 방식이에요.
조건도 분명해요. 국내에서 핵심 공정을 거쳐 직접 생산하고 직접 판매한 제품이어야 하고, 공급받은 품목이 수출되는 경우 등은 제외돼요. 생산지가 비수도권이면 기준공제액을 더 높게 적용해 최대 1.5배까지 우대하기로 했어요. 같은 품목이라도 어디서 만들었는지가 공제 규모를 가르는 구조인 셈이죠.
적용 기간은 내년부터 2036년까지 10년으로 잡혔고, 마지막 3년은 공제액이 75%·50%·25%로 순차적으로 줄어들어요. 전기차는 보조금과 혜택이 겹친다는 이유로 빠졌고, 분야별 적격 품목과 기준공제액은 하반기 추가 검토와 시행령에서 정해질 예정이에요. 세제 혜택이 전략산업의 국내 생산과 판매 실적에 직접 연결되는 구조가 새로 잡히는 거예요.
체리 두 조각
생산과 판매 실적을 국내에 묶어 둔 만큼, 기업이 마지막 공정만 한국에 두는 수준을 넘어 공급망과 판로까지 함께 가져오도록 유인을 거는 설계에 무게가 실려요. 비수도권 우대도 어디서 만들지까지 정책 목표 안에 넣겠다는 신호로 읽혀요.
혜택 범위를 넓힐수록 어떤 품목을 넣고 뺄지, 또 지역별 우대를 얼마나 둘지가 감세 효과와 형평성을 가르는 기준이 돼요. 지원 기간을 한정하고 끝으로 갈수록 폭을 줄인 데에는 산업 지원은 하되 상시 감세로 굳어지는 건 피하려는 계산도 깔려 있어요.
💬 한 입 더 알아보기
- Q. 비수도권 생산품은 어떤 우대를 받나요?
- 비수도권에서 생산한 제품은 기준공제액을 더 높게 적용해 최대 1.5배까지 우대하기로 했습니다. 같은 품목이라도 생산지가 공제 규모를 가르는 구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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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이 세제 혜택은 국내에서 핵심 공정을 거쳐 직접 생산·직접 판매한 전략 품목의 실적에 연동된다.
Q2. 비수도권에서 생산한 품목은 같은 조건이라면 기준공제액을 더 높게 적용받아 최대 1.5배까지 우대된다.
Q3. 전기차는 이번 6대 전략산업 대상에 포함되며, 공제 혜택을 받는 품목으로 따로 정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