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 무인기 오인 비상…1군단장 배제

아군 자산이 한때 미확인 비행체로 분류되며 요격 준비까지 가는 상황이 벌어졌어요. 한미 연합훈련 중 운용된 미군 무인기에 대해 공식 공역통제 절차가 작동하지 않았고, 그 책임을 물어 국방부는 한기성 육군 1군단장을 3일부로 직무배제했어요.

문제는 통보 방식과 보고 체계가 함께 비껴갔다는 점이에요. 미 측은 훈련 전날 비행계획을 문자메시지로 1군단 실무자에게 알렸고, 이 실무자는 비행 고도 같은 세부 계획을 확인하지 않은 채 상급부대에 보고·전파도 하지 않았어요. 공군작전사령부에 공문으로 승인 절차를 밟는 대신 실무선에서 사실상 비행이 처리되면서, 공식적인 특수사용공역 비행인가 절차도 지켜지지 않았어요.

그 결과 무인기가 예상보다 높게 비행하자 우리 군은 이를 적 무인기인지 알 수 없는 표적으로 받아들였고, 지상작전사령부는 '두루미'를 발령해 요격 준비에 들어갔어요. 실제 발포로 이어지지는 않았지만, 합참이 공역통제 협조 업무체계 보완을 예고한 건 이번 일이 장비 문제가 아니라 보고·승인 경로 자체의 허점을 드러냈기 때문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