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ISA 개편안 전면 재검토 지시

이재명 대통령이 정부의 ISA 개편안을 전면 재검토하라고 지시했어요. 2026년 세제개편안에 담긴 기존 ISA의 계약기간 축소와 미사용 납입한도 이월 폐지가 원안대로 추진될지는 불투명해졌어요.

ISA는 예금·펀드·상장지수펀드 등 여러 금융상품을 한 계좌에서 운용할 수 있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예요. 현행 연간 납입한도는 2,000만 원이에요. 정부안은 쓰지 않은 연간 한도를 다음 해로 넘기는 제도를 없애고, 기존 ISA 계약기간을 최장 5년으로 제한하는 방안을 담았어요.

정부는 별도로 국내 투자 대상으로 한정한 생산적 금융 ISA를 새로 만들고, 계좌의 이자·배당소득을 전액 비과세하며 총 납입한도를 2억 원까지 확대하는 구상도 제시했어요. 기존 ISA 변경안과 새 ISA 신설안은 같은 세제개편안에 담겼지만, 적용 대상과 조건은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어요.

관련 내용을 문제 삼아 온 의원들은 국회 심의 과정에서 보완하겠다는 입장이에요. 재검토 지시 뒤 어떤 조건이 남고 바뀔지는 이후 심의와 결정에서 정해지게 됐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