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하이닉스 전 직원, 2심도 징역 1년 6개월

서울고법은 SK하이닉스 중국 현지법인 전 직원 김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어요. 1심과 같은 형량이에요. 김 씨는 2022년 근무 당시 CIS 관련 첨단기술과 영업비밀을 유출·누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어요.

법원은 김 씨가 이력서 작성에 쓰려고 사내 문서관리시스템의 영업비밀 자료를 출력하거나 촬영한 뒤, 일부 내용을 이력서에 인용해 중국 회사에 전달한 행위를 유죄로 봤어요. 항소심도 1심 판단에 사실오인이나 법리 오해가 없다고 판단했어요.

다만 하이브리드 본딩 관련 자료 유출 혐의는 무죄 판단이 유지됐어요. 해당 기술이 산업통상자원부 고시상 첨단기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였어요. 김 씨가 범행을 시인했고 유출된 영업비밀 대부분이 회수된 점은 형량을 정할 때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됐어요. 한 사건 안에서도 자료의 성격과 법령상 분류에 따라 판단 범위가 나뉜 사례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