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8월 14일 금요일 발행
2차 공공기관 이전, 350여 곳 검토 중
국토교통부가 수도권의 350여 개 공공기관과 소속 기관을 놓고 2차 지방 이전 로드맵을 만들고 있어요. 이 숫자는 모두를 옮긴다는 뜻이 아니라, 지방 이전이 가능한 기관을 추려 보기 위한 검토 범위예요. 국토교통부는 기관별 이전 효과와 한계를 살피며 목록을 작성하고, 하반기 중 이전 공공기관을 발표할 계획이에요.
앞선 1차 공공기관 이전은 153곳을 대상으로 2019년에 마무리됐어요. 이번에는 지역별로 기관을 나누기보다, 각 지방자치단체의 주력 산업 등을 고려해 이전 기관과 지역을 선정하는 방식을 검토하고 있어요.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가능하면 8월, 늦어도 9월까지 이전 윤곽을 마련해 대통령에게 보고하겠다고 말했어요.
비수도권 지방자치단체들은 유치 경쟁에 나섰고, 산업은행·IBK기업은행·한국수출입은행 등 3개 국책은행 노동조합은 일방적 이전 정책에 맞서겠다는 입장을 밝혔어요.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지방자치단체 의견 수렴과 노사협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어요. 어떤 기관이 어느 지역으로 갈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고, 로드맵은 수립 중이에요.
체리 두 조각
지역 산업과 맞는 기관을 빠르게 정하면 이전 효과를 구체화할 수 있어요.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주력 산업을 고려해 기관과 지역을 선정하고, 하반기에 이전 대상을 발표할 계획이에요.
기관 운영에 생길 부담을 먼저 살피고 구성원과 협의한 뒤 이전을 정해야 해요. 국책은행 노동조합은 일방적 이전에 반대했고, 정부도 기관별 한계 점검과 노사협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어요.
💬 한 입 더 알아보기
- Q. 2차 공공기관 이전 대상과 이전 지역은 정해졌나요?
- 아직 어떤 기관이 어느 지역으로 갈지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국토교통부는 기관별 이전 효과와 한계를 검토해 로드맵을 수립 중이며, 하반기 중 이전 공공기관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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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이번 2차 이전 검토는 수도권 공공기관을 모두 옮기기로 확정한 계획이 아니라, 이전 가능한 기관을 가려내는 과정이다.
Q2. 정부는 이번 이전에서 지역별로 기관을 미리 배분한 뒤, 지방자치단체의 산업 여건을 나중에 검토하기로 했다.
Q3. 로드맵을 만들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 의견을 듣는 일뿐 아니라, 이전 대상 기관 노사와의 협의도 필요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