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8월 15일 토요일 발행
대규모 농업재해, 보험료 할증 뺀다
농어업재해보험법·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법률과 하위규정이 15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핵심은 폭염·집중호우·태풍 같은 자연재해 피해가 과거 대비 상위 10분위 값을 초과하면, 그 피해로 생긴 손해를 보험료 할증에서 빼는 거예요. 농어업재해보험 가입자 모두에게 일괄 적용하는 기준이 아니라, 피해 규모가 이 조건을 넘어야 해요.
농업재해 범위에는 지진과 이상고온이 새로 들어가요. 병해충도 이상고온이 직접 원인일 때 국가지원 재해 대상으로 포함돼요. 손해평가 결과에 이의가 있는 보험가입자는 처음 배정된 손해평가인력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어요.
피해 지원 방식도 넓힐 계획이에요. 농작물 피해 때 재파종·재정식 비용뿐 아니라, 재해가 나기 전까지 투입한 생산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는 내용이에요. 이번 개정은 큰 자연재해 피해와 농가의 복구 부담을 보험·지원 제도 안에서 함께 다루도록 범위를 넓힌 변화예요.
체리 두 조각
대규모 재해 농가는 피해 뒤 보험료까지 오르는 부담을 덜고, 다시 생산할 여력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해요. 상위 10분위 값을 넘는 피해는 할증에서 빼고, 재해 전까지 든 생산비용도 전부 또는 일부 지원할 계획이에요.
피해 농가 사이의 형평성과 보험 제도의 지속성을 위해 지원 대상을 분명히 가르는 것이 중요해요. 할증 제외는 모든 가입자가 아니라 과거 대비 상위 10분위 값을 초과한 피해에만 적용돼요.
💬 한 입 더 알아보기
- Q. 어떤 자연재해 피해가 보험료 할증 제외 대상이 되나요?
- 폭염·집중호우·태풍 등 자연재해 피해가 과거 대비 상위 10분위 값을 초과한 경우, 그 피해로 생긴 손해를 보험료 할증에서 제외할 예정입니다. 모든 가입자에게 일괄 적용되는 기준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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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대규모 자연재해 피해의 보험료 할증 제외는 모든 가입자에게 일괄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일정 수준을 넘는 피해에 적용된다.
Q2. 이상고온으로 직접 발생한 병해충 피해는 이번 제도 변화와 무관하게 국가지원 재해 대상에서 계속 제외된다.
Q3. 이번 개정은 재해 뒤 다시 심거나 심는 비용만 지원하고, 재해 전까지 들어간 생산비 지원은 다루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