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한국 대미 투자 발표 지연 압박

미국 정부가 한국의 대미 투자 프로젝트 발표가 늦어지면 상호관세를 올릴 수 있다는 취지의 이메일을 보낸 것으로 전해졌어요. 미국 상무부는 지난달 말에 이어 이번 주에도 관련 이메일을 발송한 것으로 알려졌고, 청와대는 산업통상부 등 관계 부처를 모아 대응책을 논의했어요. 현재 한국에 적용되는 상호관세율은 15%예요.

이 관세율은 한국이 2029년 1월까지 총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추진한다는 약속을 전제로 해요. 이 가운데 조선업 협력 1500억달러를 뺀 2000억달러가 별도 투자 프로젝트 대상인데, 한국은 아직 1호 사업을 발표하지 못했어요. 미국 측은 실제 자금 투입보다 먼저 투자 발표를 요구하는 것으로 전해졌어요.

투자 발표를 서두를지, 사업 조건을 더 따질지가 이번 논쟁의 중심이에요. 한국의 대미 투자는 환율 여건 등을 고려해 연간 200억달러를 넘지 않도록 한도가 설정돼 있고, 조선업을 제외한 2000억달러 사업은 예상 수입으로 원리금을 충당할 수 있어야 해요. 한미 전략적 투자 특별법 시행령은 2026년 6월 18일부터 시행됐지만, 개별 투자사업은 이런 조건과 절차를 거쳐 정해져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