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8월 19일 수요일 발행
프랑스 15세 미만 SNS 금지법, 위헌 판단
프랑스에서 15세 미만 청소년의 SNS 접근을 금지하려던 의회 통과 법률이 헌법위원회의 위헌 판단을 받았어요. 헌법위원회는 SNS에 접근하고 자신을 표현할 자유가 권리 선언상 권리에 포함된다며, 이 법안이 표현·통신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봤어요.
문제가 된 것은 금지의 범위예요. 법안은 온라인 백과사전 등을 일부 예외로 뒀지만, 이용자끼리 소통하고 콘텐츠를 공유할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 전반의 접근을 막도록 했어요. 헌법위원회는 건강·안전 위험이 입증되지 않은 온라인 통신 서비스까지 적용될 수 있고, 청소년별 연령·성숙도·가정 상황이나 서비스 성격을 살피는 절차도 없다고 지적했어요.
부모나 법정대리인이 자녀의 이익을 위해 금지를 풀거나 특정 서비스 이용을 허용할 수 있는 조항도 담기지 않았어요. 모든 이용자에게 연령 증명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가 과도하게 수집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어요. 보도된 위헌 조항은 공포될 수 없으며, 프랑스 정부는 이 결정을 반영한 새 법안을 다시 추진할 계획이에요.
체리 두 조각
프랑스 정부는 청소년 보호를 위해 15세 미만의 SNS 접근을 제한하는 틀을 다시 마련하려 해요. 헌법위원회의 결정을 반영한 새 법안을 추진할 계획인 만큼, 위헌 사유를 고치면서도 규제 자체는 이어가려는 선택이에요.
프랑스 헌법위원회는 청소년 보호도 표현·통신의 자유를 과도하게 막지 않는 범위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봤어요. 서비스의 위험과 청소년별 상황을 따지지 않은 일괄 금지, 전 이용자의 연령 증명에 따른 개인정보 수집 우려가 판단 근거였어요.
💬 한 입 더 알아보기
- Q. 프랑스 헌법위원회는 왜 15세 미만 SNS 접근 금지 조항을 위헌으로 판단했나요?
- 온라인 통신 서비스 전반에 적용될 수 있는 일괄 금지가 표현·통신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봤기 때문입니다. 청소년별 연령·성숙도·가정 상황과 서비스 성격을 살피는 절차가 없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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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헌법위원회는 청소년의 SNS 접근 제한 자체보다, 소통 플랫폼 전반을 일괄 차단한 범위가 표현·통신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고 봤다.
Q2. 문제 된 법안에는 부모나 법정대리인이 자녀의 상황을 고려해 특정 서비스 이용을 허용할 수 있는 예외 절차가 마련돼 있었다.
Q3. 프랑스 정부가 새 법안을 다시 추진하겠다는 계획은, 위헌 조항이 이미 공포돼 시행 중이라는 뜻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