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8월 21일 금요일 발행
월세집을 전세로 바꾼다…‘전월세 안심신탁’ 도입 추진
국토교통부가 8·13 주택 신속공급 방안의 후속 조치로 ‘전월세 안심신탁’ 사업을 추진한다고 20일 밝혔어요. 월세 매물을 전세로 전환해 임차인의 주거비 부담과 보증금 미반환 위험을 낮추겠다는 구상이에요.
구조는 HUG·임대인·임차인의 3자 계약이에요. 임차인은 전세금을 임대인에게 직접 주는 대신 HUG에 예치하고, HUG는 이 자금을 운용해 임대인에게 매달 수익을 지급해요. 계약이 끝나면 HUG가 임차인에게 전세금을 직접 반환하는 방식이에요.
소득·자산 제한 없이 자발적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우선 시세 20억원 이하 주택을 대상으로 시행할 계획이에요. 국토교통부는 9월 말 사업 공고, 10월 신청, 11월부터 3자 계약, 연말부터 순차 입주 지원 일정을 제시했어요. 다만 이는 추진 일정으로, 아직 전면 시행된 제도는 아니에요.
체리 두 조각
이 이슈는 두 시각으로 나누기보다 사실과 맥락을 중심으로 정리했어요.
📖 용어 한 입
- HUG
- 주택도시보증공사. 주택 관련 보증과 기금 업무를 맡는 공공기관이에요.
- 전월세 안심신탁
- 임차인의 전세금을 HUG에 예치하고 계약 종료 때 HUG가 직접 돌려주는 방식으로 추진 중인 사업이에요.
💬 한 입 더 알아보기
- Q. 전월세 안심신탁에서는 계약이 끝난 뒤 전세금을 누가 반환하나요?
- 추진안에 따르면 계약 종료 시 HUG가 임차인에게 전세금을 직접 반환하는 방식입니다. 임차인의 전세금은 HUG에 예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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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전월세 안심신탁은 임차인이 전세금을 HUG에 예치해 계약 종료 때 보증금 미반환 위험을 낮추려는 추진 사업이다.
Q2. 전월세 안심신탁에서는 임차인이 전세금을 임대인에게 직접 지급하고, HUG는 계약 종료 뒤 반환만 보조한다.
Q3. 이 사업은 이미 모든 주택에서 전면 시행 중인 제도이므로, 임차인은 별도 신청 없이 이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