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년 8월 22일 토요일 발행
노태우 비자금, 30여년 만에 강제수사
30여 년 전 조성된 것으로 파악된 노태우 전 대통령 비자금이 다시 강제수사 대상이 됐어요.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는 2026년 8월 21일 김옥숙 여사가 머무는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과 동아시아문화재단, ‘보통사람들의시대 노태우센터’, 당시 비서관들의 집을 압수수색했어요. 수사의 초점은 노태우 전 대통령 일가의 비자금이 재단 출연금 등의 형태로 은닉됐는지에 있어요.
검찰은 노재헌 주중한국대사 쪽 공익법인에 들어간 약 150억원이 이번 강제수사의 계기가 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어요. 김옥숙 여사는 2016년부터 2021년까지 동아시아문화센터에 총 147억원을 출연했고, 2022년에는 노태우센터에 5억원을 출연했어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1995년 노태우 전 대통령 비자금을 4500억원∼4600억원으로 파악했지만, 이 가운데 800억원∼900억원의 행방은 찾지 못했다고 밝혔어요.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려면 재단 출연금이 불법 비자금에서 나온 돈이고, 이를 숨기거나 출처를 가장하려 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해요. 자금 흐름이 금융실명제 시행 전인 1990년대 초반까지 거슬러 올라가야 하는 만큼, 이번 수사는 오래된 돈의 경로를 어디까지 밝혀내느냐가 핵심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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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검찰이 이번 수사에서 입증해야 하는 핵심은 무엇인가요?
- 재단 출연금이 불법 비자금에서 나온 돈인지, 그리고 그 돈을 숨기거나 출처를 가장하려 했는지를 입증해야 합니다. 자금 흐름은 금융실명제 시행 전인 1990년대 초반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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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이번 수사의 핵심은 재단 출연금이 불법 비자금에서 나왔고 출처를 숨기려 했는지를 입증하는 데 있다.
Q2. 재단에 출연된 자금이 확인된 만큼, 검찰은 그 돈을 비자금으로 단정하고 자금 흐름 추적은 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