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 많이 걷히면 쌓는 미래대응기금

한국 정부가 세수가 많이 걷힌 해에는 쌓고, 부족한 해에는 꺼내 쓰는 미래대응기금 조성을 추진하기로 했어요. 다음 연도 내국세 세입예산이 최근 10년 내국세 결산액의 연평균 증가율로 계산한 추세치를 웃돌면, 그 초과분을 기금에 전입하는 방안이에요.

반대로 내국세가 추세치에 못 미치면 기금 자금을 일반회계로 옮겨 재정 부족을 보완할 수 있도록 했어요. 정부는 인공지능·첨단 바이오·소형모듈원자로·핵융합 같은 분야와 청년 지원, 지방 발전, 교육·인재 육성에 투자할 계획이에요.

기금이 100조 원을 넘을 수 있다는 언급은 반도체 호조로 세수가 더 늘어나는 경우의 기대치예요. 구체적 규모는 국세수입 전망 등을 반영해 다음 달 초 예산안과 국가재정운용계획 발표 때 공개될 예정이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