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8월 27일 목요일 발행
무안공항 로컬라이저 자료, 국토부 7명 송치
무안공항 로컬라이저가 규정에 맞게 설치됐다는 자료를 작성·배포한 혐의로 국토교통부 공무원 7명이 검찰에 불구속 송치됐어요. 경찰 특별수사단은 이들이 2024년 12월 30일과 31일, 국내외 규정에 맞지 않는 사실을 알고도 허위 보도참고자료를 냈다고 보고 있어요.
당시 국토부는 종단안전구역 밖에 있는 로컬라이저에는 부러지기 쉬운 받침대 설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발표했어요. 하지만 경찰은 착륙대 종단 240m 이내 항행 목적 시설 등에 적용되는 별도 조항이 있다고 조사했어요. 로컬라이저 콘크리트 구조물의 직접 원인 수사는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조사 결과를 토대로 이어질 방침이에요.
체리 두 조각
이 이슈는 두 시각으로 나누기보다 사실과 맥락을 중심으로 정리했어요.
📖 용어 한 입
- 로컬라이저
- 항공기가 활주로 중심선에 맞춰 접근하도록 방향 정보를 보내는 항행안전시설이에요.
💬 한 입 더 알아보기
- Q. 경찰이 조사한 로컬라이저 관련 별도 조항은 무엇인가요?
- 경찰은 착륙대 종단 240m 이내의 항행 목적 시설 등에 적용되는 별도 조항이 있다고 조사했습니다. 국토부는 당시 종단안전구역 밖 로컬라이저에는 부러지기 쉬운 받침대 설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발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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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경찰은 로컬라이저가 안전구역 밖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관련 설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지 않았다.
Q2. 이번 송치는 로컬라이저 콘크리트 구조물이 사고의 직접 원인이라고 이미 최종 결론 난 데 따른 조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