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손봉기 후보자 재제청 요구에 대해 어떤 절차를 밟고 있나?

대법원은 관련 절차 검토에 착수했다. 실제 재제청이 이뤄졌는지는 아직 나오지 않았다.

2026년 8월 29일 토요일 발행

대법관 재제청 요구, 87년 개헌 뒤 처음

청와대가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를 두고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재제청을 요구했어요. 손 후보자는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으로 서면 제청됐고, 대통령의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구는 1987년 현행 헌법 개정 뒤 처음으로 보도됐어요.

청와대는 대통령의 임명권이 올바르게 행사되도록 재제청을 요청할 수 있다고 밝혔어요. 대법원은 관련 절차 검토에 착수했고, 재제청이 실제로 이뤄졌는지는 아직 나오지 않았어요. 이흥구 대법관 후임으로 제청된 김성수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은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에요.

Q. 대법원은 손봉기 후보자 재제청 요구에 대해 어떤 절차를 밟고 있나?: 대법원은 관련 절차 검토에 착수했다. 실제 재제청이 이뤄졌는지는 아직 나오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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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청와대의 재제청 요구는 대법관 후보자 임명과 관련해 대통령의 임명권이 올바르게 행사되도록 하겠다는 설명과 함께 나왔다.

Q2. 대법원이 절차 검토에 착수했으므로 손봉기 후보자에 대한 재제청은 이미 실제로 이뤄진 상태다.